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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체 지나친 수익에 ‘벌금’ 논의 본격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와 의회가 개스값 인상을 이끈 정유업체에 대한 벌금 부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가주 의회는 5일 의원 취임 선서식과 함께 정유업체의 지나친 수익에 대한 벌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검토했던 ‘횡재세’ 대신 타당한 가격 이상의 수익에 대한 ‘가격 담합 벌금’ 부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는 9월 선거 중에도 횡재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며 가주 전역의 개스 가격의 타당성 여부와 정유업체들의 가격 담합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새롭게 세금을 부과하려면 의회 투표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는 과반수 이상의 지지만 얻으면 된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현재 가주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섬 주지사는 “정유 업체들의 개스 가격 인상으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려 가주 주민들을 힘들게 했다”며 “초과 이익을 환수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유 업계는 그동안 정유소 운영의 높은 비용과 주 정부의 과도한 공급 제한이 주된 요인이라고 반발해 왔다. 실제로 정유업체들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와  온건한 민주당 후보들이 주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800만 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 회의는 2019년 주지사 취임 이후 처음 갖는 것으로 법안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이다.     비영리단체 컨슈머워치독의 제이미 코트 대표는 “가주는 갤런당 78센트의 이익을 내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했다”며 “이번 특별 회의를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가격 담합 벌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뉴섬 주지사가 개혁적 이미지를 만드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재영 기자정유업체 본격화 벌금 부과 주지사 취임 개스값 인상

2022-12-04

"전기차 늘리려 개스값 상승 조장"

  개스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승세가 전기차  확대를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개스값의 갤런당 평균 가격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4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같은 음모론을 주장하는 게시물 및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증하고 있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치솟는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팬데믹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공급망 문제, 소비 증가 때문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더 많은 미국인을 전기차로 이끌기 위해 개스값을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음모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개스값 인상을 초래하겠지만, 푸틴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직후 급속히 확산됐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밈(Meme)은 ‘갤런당 6달러의 개스값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게 하는 방법($6.00 a gallon gas is how you get people to buy electric cars)’이라는 내용으로 8일 이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수천번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정보분석업체 지그널랩스(Zignal Labs)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와 ‘정부’에 대한 언급이 지난 나흘 동안 소셜미디어 계정, 뉴스 웹사이트, TV 뉴스에서 400%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음모론으로는 정부가 사람들에게 전기차 사용을 강요하면서 필요에 따라 차량 주행을 중단시키는 등 통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의 80%가 집에서 충전하고 있어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처럼 정부가 개개인의 전기차 운행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피트 브티지지 교통부 장관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7일 한 행사에서 바이든 인프라법에 따라 전기차와 대중교통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촉구한 내용을 다룬 보수파 소셜미디어 계정도 음모론 확산에 한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티지지 장관은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사람이 전기차 운전으로 개스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서는 브티지지 장관이 전기차를 사라고 말함으로써 최근 개스값 상승에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오도되고 있으며 심지어 개스값 상승에 대해 부티지지가 “5만 달러짜리 전기차 구입”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퍼지고 있다.   “부티지지가 개스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는 포스트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수천번 공유되자 부티지지 장관은 2만7400달러부터 18만1450달러 가격대의 전기차 리스트 링크를 트위터 공유하며 “전기차 가격에 대한 이상한 주장이 보인다”며 반박에 나섰다. 박낙희 기자전기차 개스값 개스값 인상 음모론 Auto News NAKI 박낙희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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